[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국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유럽연합 내 지사나 협력사로 직원·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별도의 본인 동의 절차 없이도 가능해진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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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똥그리 작성일25-09-17 05:56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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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국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유럽연합 내 지사나 협력사로 직원·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별도의 본인 동의 절차 없이도 가능해진다. 이는 정부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동등한 수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 시대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국경 간 데이터 활용을 가능케 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서울' 참석 차 방한 중인 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마이클 맥그라스 집행위원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16일 공개했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AI·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EU의 '적정성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개인정보위는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등성 태스크포스', 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관계 부처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 등을 거쳐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가능성 ▲감독체계 ▲피해구제 절차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EU 회원국이 현지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감독기관을 통해 감독을 하는 한편,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를 갖춘 것을 확인했다. 또 EU 회원국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해당 회원국에 조사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주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유럽집행위원회 또는 유럽개인정보이사회의 도움을 받아 대신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을 수도 있도록 협의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에 따라 민간·공공의 개인정보처리자는 EU GDPR을 적용받는 EU 역내 국가 27개국 및 유럽경제지역에 포함되는 3개국 등 총 30개국에 추가적 요건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전에는 제공하는 경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EU지역에 소재한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한다. 다만 이번 동등성 인정 범위는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의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평빠지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EU와 협력해 EU 및 그 회원국의 제도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동등성 인정은 고시되는 16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8년 9월 15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검토를 시작해 검토 결과 동등한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동등성 인정의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전된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아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한국과 EU는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가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양측의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 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가 60억원이 넘는 강남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다.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옳이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45㎡ 1가구를 66억원에 사들였다. 잔금은 지난 10일 치렀으며,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채권최고액 23억 3500만원 규모의 시중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이 중 약 18억 68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려 매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규제 지역임에도 6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지난 6·27 대책 발표 이전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3월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가 의무다. 이에 따라 아옳이는 해당 아파트에 직접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2004년 준공된 삼성동 ‘아이파크’는 강남 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월에는 전용면적 269㎡가 130억 4352만 원에 낙찰되며 아파트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가평빠지펜션 해당 단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여러 연예인과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전현무가 2020년 말 전용 159㎡를 44억 9000만원에 매입했다. 권상우·손태영 부부 등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옳이는 채널A 데이팅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이자 카레이서인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나 4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당시 아옳이는 서주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며 서주원 연인을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옳이는 온라인 쇼핑몰 모델 출신으로 현재는 ‘로아르’라는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현재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인 그는 사업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다양하게 활동 중이다. ‘대출 6억 제한’ 대책도 일시적 효과…강남 주택 신고가 행진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주춤했던 고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 수요도 높은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상승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수준도 낮다고 할 수 없어 계속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대책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시장 내 지역 간 전이 효과, 과거 부동산 대책 학습 효과 등의 영향 때문이다. 가평빠지패키지 부동산 시장은 대책 발표 직후 잠깐 안정세를 보이다가도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연율 환산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최근 3년 평균을 크게 웃돈 4.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등 주요 지역은 상승률이 높았다. 다만 최근까진 대책 효과가 없진 않은 것으로 봤다. 실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규제 지역의 12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10.7%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규제 지역 외 8억6000만원 초과 주택의 거래 비중도 51.3%에서 36.8%로 14.5%포인트 감소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박 부총재보는 “6·27 대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며 “9·7 부동산 대책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1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임충식 기자 =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월 통합심의가 마무리된 데 이어 최근에는 관광전망타워와 호텔시설에 대한 건축물안전성 영향평가심의 절차도 완료됐다. 사전재난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라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최종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고, 연말 안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리다이빙 전은수 주식회사 자광 회장은 1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전주 관광타워복합사업'을 위한 각종 기술평가와 심의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전주시의 최종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대로 승인이 이뤄질 경우 연말 착공과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자이자 개발사업 시행사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남은 행정절차는 사전재난 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구조분야 등 2가지다. 자광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고 이번 달 안에 사업계획 승인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은 사업허가의 마지막 절차다. 전주시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서 승인을 할 경우, 착공계를 제출하면 바로 공사 시작이 가능하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자광은 협력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미 국내 도급순위 7위 이내의 건설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광은 시공사 선정을 마친 뒤 본 PF 전환을 통해 올해 연말에 착공과 동시에 공동주택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은수 회장은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전주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문화 플랫폼을 선도하는 광역도시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면서 "현재 건설경기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가로서의 소임을 다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광은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개발 계획은 △관광전망타워 건설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상업시설 △고품격 주상복합아파트 3536세대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 조성 △지하차도 조성 △교량 확장 및 신설 △주변 도로 확충 △녹지조성 등이다. 앞서 자광은 지난해 말 전주시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여량 규모를 총 3855억 원을 정한 바 있다. 발리다이빙 자광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조성공사에 30~50%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공 후 연간 25억 원씩 총 500억 원의 발전기금운영 재원을 조성, 각종 장학금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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